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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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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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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를 비롯한 수만 명의 도민이 광양 황금 택지지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황금 택지지구는 이미 오래전(2000년대 초)부터 공동주택 용도로 개발에 나선 지역입니다. 중간에 사업 차질이 생기기도 했었지만, 토지구획정리작업 공사가 재개된 건 2018년이었고 지역민들은 꽤 오래전부터 아파트가 생길 거란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키로 하였고, 2017년 3월 바이오발전소 폐기물을 포함해 처리장 면적을 기존 계획 대비 8배가량 확대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골든에코(주)와 해당 부지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경자청 담당자들은 1.3k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생길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건설 전, 폐기물처리장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스리슬쩍 준공되면 괜찮으리라 생각했을까요?
황금 택지지구가 준비과정인 시점이라 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분들만 거주하는 소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날치기하듯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작 해당 지역에 살아갈 수만 명은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3월, 황금 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경자청과 광양시청의 행정 처리에 크게 반발하여 수많은 민원을 제기 중입니다. 대다수 도민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경자청은 산단 내 기업 유치 실적에만 급급해 1km 내외에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정온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광양시는 도민 건강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도 쉽게 합의해주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업인 골든에코는 인선이엔티가 50% 이상 지분을 인수한 업체고 인선이엔티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에 다량 폐기물을 매립해 도로가 붕괴되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황금 산단에서 광양제철소 동호안과 유사한 붕괴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을 경자청에서 책임질까요?
수천 명의 도민들은 커뮤니티 상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며 현실을 한탄하고, 여기저기 관련기관을 찾았지만, ‘관련 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등 정해진 대답과 형식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을까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금 산단 폐기물처리장에는 황금 산단만이 아닌 명당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며 황금 산단 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골든에코(주) 관계자는 “명당 산단은 폐기물을 황금 산단에서 처리한다는 조건부 인허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자청 관계자는 “바이오발전소 재활용 방안에 따라 적정 매립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골든에코 측은 “조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대폭 조정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면적을 확대해서 땅을 판매한 건 경자청이고 입찰자는 손익계산을 마치고 그 땅을 입찰받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이오발전소는 아직 소각재 재활용 용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99%가량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발전소 발생예정량 115만 톤 자리에는 어떤 폐기물들이 묻히게 될까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으며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말 그대로 ‘모르고 입주한 죄’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고 발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폐기물처리장은 업체의 돈벌이 수단과 공무원의 진급 수단으로만 여겨졌으며 그로 인해 멀쩡한 도민만 피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말 돌리기만 하는 것인지?, 인허가권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재활용 용역은 왜 늦추고 있는 것인지?, 황금 산단 내 폐기물을 우선이라고 하지만 결국 외부에서 다량 반입하여 매립할텐데, 폐기물처리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경자청은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하고 인허가를 내줬는지? 갑작스레 처리장 면적을 넓혀줬는데, 경자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시행사는 2015년부터 추진된 폐기물처리장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다들 모른 척하는 건지?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모르고 당한 도민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급에 목마른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왜 수만 명의 도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경자청과 광양시청의 공무원들은 왜, 책임 의식도 없이 편리한 대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일까요?
정말 도민을 위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전남도청 산하 기관의 안일한 소극 행정 때문에 수많은 도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어렵게 간신히 마련한 개인의 재산이 곤두박질쳐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도민을 위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폐기물처리장의 도입을 전면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은 국가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엔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강행하고 도민의 민원에 적당히 대응하는 모양새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보장되지 않는 약속’으로 정리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수만 명의 도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황금 택지지구는 이미 오래전(2000년대 초)부터 공동주택 용도로 개발에 나선 지역입니다. 중간에 사업 차질이 생기기도 했었지만, 토지구획정리작업 공사가 재개된 건 2018년이었고 지역민들은 꽤 오래전부터 아파트가 생길 거란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키로 하였고, 2017년 3월 바이오발전소 폐기물을 포함해 처리장 면적을 기존 계획 대비 8배가량 확대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골든에코(주)와 해당 부지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경자청 담당자들은 1.3k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생길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건설 전, 폐기물처리장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스리슬쩍 준공되면 괜찮으리라 생각했을까요?
황금 택지지구가 준비과정인 시점이라 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분들만 거주하는 소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날치기하듯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작 해당 지역에 살아갈 수만 명은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3월, 황금 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경자청과 광양시청의 행정 처리에 크게 반발하여 수많은 민원을 제기 중입니다. 대다수 도민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경자청은 산단 내 기업 유치 실적에만 급급해 1km 내외에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정온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광양시는 도민 건강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도 쉽게 합의해주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업인 골든에코는 인선이엔티가 50% 이상 지분을 인수한 업체고 인선이엔티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에 다량 폐기물을 매립해 도로가 붕괴되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황금 산단에서 광양제철소 동호안과 유사한 붕괴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책임을 경자청에서 책임질까요?
수천 명의 도민들은 커뮤니티 상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며 현실을 한탄하고, 여기저기 관련기관을 찾았지만, ‘관련 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등 정해진 대답과 형식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을까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금 산단 폐기물처리장에는 황금 산단만이 아닌 명당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며 황금 산단 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골든에코(주) 관계자는 “명당 산단은 폐기물을 황금 산단에서 처리한다는 조건부 인허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자청 관계자는 “바이오발전소 재활용 방안에 따라 적정 매립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골든에코 측은 “조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대폭 조정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면적을 확대해서 땅을 판매한 건 경자청이고 입찰자는 손익계산을 마치고 그 땅을 입찰받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이오발전소는 아직 소각재 재활용 용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99%가량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발전소 발생예정량 115만 톤 자리에는 어떤 폐기물들이 묻히게 될까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으며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말 그대로 ‘모르고 입주한 죄’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고 발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폐기물처리장은 업체의 돈벌이 수단과 공무원의 진급 수단으로만 여겨졌으며 그로 인해 멀쩡한 도민만 피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말 돌리기만 하는 것인지?, 인허가권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재활용 용역은 왜 늦추고 있는 것인지?, 황금 산단 내 폐기물을 우선이라고 하지만 결국 외부에서 다량 반입하여 매립할텐데, 폐기물처리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경자청은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하고 인허가를 내줬는지? 갑작스레 처리장 면적을 넓혀줬는데, 경자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시행사는 2015년부터 추진된 폐기물처리장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다들 모른 척하는 건지?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모르고 당한 도민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급에 목마른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왜 수만 명의 도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경자청과 광양시청의 공무원들은 왜, 책임 의식도 없이 편리한 대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일까요?
정말 도민을 위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전남도청 산하 기관의 안일한 소극 행정 때문에 수많은 도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어렵게 간신히 마련한 개인의 재산이 곤두박질쳐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도민을 위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폐기물처리장의 도입을 전면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은 국가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엔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강행하고 도민의 민원에 적당히 대응하는 모양새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보장되지 않는 약속’으로 정리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수만 명의 도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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