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공공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순천시에 공개 질의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합니다.
1. 요즘 순천에서 특정 기업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우연인가요.
- A 기업이 올해 6월에 순천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 업체가 10월 순천 정원박람회 불꽃 축제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 일부 시민들은 소각장이 최종 결정되면 소각 방식 등을 감안할때 이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지금 추진되는 소각장 입지와 소각 방식 등이 이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2.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실체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시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 국비와 시비만으로 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가칭)순천에코드림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순천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고, 순천시는 1억원의 수수료를 들여 올해 7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가칭)순천에코드림주식회사라는 곳은 실체가 무엇인지,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들쑥날쑥한 사업비 문제입니다.
- 순천시의 소각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사업비가 3,0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순천시의 발표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2,606억원입니다. 10%가 넘는 400억원이 줄었습니다.
- 사업 계획이 제대로 검토된 건지 의문입니다.
4. 에너지 이용과 랜드마크 조성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은 도심보다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지 에너지 이용 효율성 때문에 초등학교가 인접한 도심 한복판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설명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순천시는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전망대를 세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하남 유니온파크도 최초 설립시에는 주변에 인가가 없는 도심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소각장 근처까지 주거지와 상업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 순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치적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도심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5. 낡은 소각 방식 문제입니다.
- 순천시는 국내 대부분의 소각장이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순천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스토커 방식 소각장은 30년 이전부터 설치된 것이고,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도 2009년이 마지막입니다.
- 일부 연구진에 의하면, 몇 년안에 더 발전된 소각 방식이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 굳이 30년도 더 된 낡은 방식의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주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입지선정 과정에서 갑자기 시 외곽 지역을 배제한 이유와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입지 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지선정 위원들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선정위원들은 무슨 이유로 시 외곽 지역을 입지 후보지에서 배제했습니까. 회의록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2023. 11.17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조 용 우